[청년칼럼] 전두환 피고 반성 없는 공판준비에 부쳐

2019-04-15 14:25:25

[프라임경제] 지난 8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다. 오후 1시55분 네 명의 검사가 법정에 들어섰으며, 그리고 약 10분 후인 2시5분 피고 측 변호인이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 측은 '관할이 광주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또 명예훼손이 아닌 '문학적 표현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이기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전두환 회고록 속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표현은 비록 개인 의견일지라도, 한 사람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자유가 있다한들 생각으로 끝났어야지 전국적으로 발간된 회고록 속에 남기면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허위 진술한 자가 만들었다. 

과연 죽은 자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표현의 자유'와 어울리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 측은 본인 죄보다 관할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한 듯 보였다.

해당 재판의 주요 관심사는 5.18 민주화운동인 발생지인 광주라는 점이다. 또 목격 장소도 광주이며, 고 조비오 신부는 물론, 전두환을 기소한 조비오 신부 조카도 광주를 주소로 두고 있다. 

재판에 있어 불리할 것이라 판단한 피고 측은 관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과 피고인 연령적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관할지 이전 신청을 네 번 이나 출석을 미루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헬기사격이 사실로 밝혀졌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흔적들과 증언들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사과는 커녕 그들을 폄훼하거나 망언들로 유족들에게 상처만 더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13일 증인 출석과 또 다시 한 번의 재판이 열린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다.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진실을 말하는 자는 없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편에 서 있다. 언젠가 밝혀질 진실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랄 뿐이다. 자신 변론이 아닌,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올해가 39년 동안의 긴  진실 규명 싸움의 마지막 장이 되길 간절히 기다린다.


최설화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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