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부당수급 등 138건 적발

2019-04-15 17:03:09

- 부패예방감시단, 해양수산부 등과 어업법인(78개소) 보조금 수급실태 합동점검

▲ⓒ 해양수산부

[프라임경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2018년9월∼2019년1월)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 중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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