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상 부당"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

[프라임경제] 이동통신업계가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는 16일 지난 1월 카드사들이 가맹점인 통신사에 수수료율을 0.2~0.3% 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실제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3월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 적용한 카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카드사는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회복시키고 소비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KTOA는 "카드사 수수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 부담의 주체인 가맹점을 배제한 채 결정됐다는 점"이라며 "현행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이 과거의 지출된 비용을 기반으로 미래 3년의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카드사는 과다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가맹점의 차후 수수료율에 전가시켜 인상보전 받을 수 있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적격비용(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해 카드사 마진에서 일정 금액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