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통신 이원화 의무 구축해 통신재난 방지해야"

2019-04-16 16:15:41

- 전자정부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예정

[프라임경제] 지난해 11월 발생한 KT(030200)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시내 통신이 마비되는 등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통신 이원화를 의무 구축해 통신재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T 아현국사 화재로 중요기관 업무까지 마비됐다"며 "이러한 통신재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회가 매년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가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돼 있는 곳은 22%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약 6%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행정기관 등이 1년 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해야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금융망도 데이터 이중화와 망사업자 이원화를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해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금융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오는 17일 예정된 KT 청문회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불출석한다는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KT 청문회가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고 아직 화재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청문회가 개최돼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바른미래당은 KT 청문회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KT 화재에 대한 확실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으로 안전한 국가통신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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