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처우 강조한 이종명 의원 "이름 걸맞은 정치하겠다"

대체복무제 상대적 박탈감 우려…유공자 처우도 개선돼야

제2대 대학생국회의원과 이종명 의원. = 이종명 의원실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2대 대학생 국회의원' 소속 청년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대학생국회 멘토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박서은 대학생국회 국방위원장은 현재 군장병 처우와 국방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이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며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이 수백개에 이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강원도 산불 진압 현장부터 장마철 홍수 복구 현장 등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많은 군인들이 힘쓰고 있지만, 군장병들 처우가 매우 부실하다"며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 군인들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대 대학생국회의원과 이종명 의원. = 이종명 의원실

이 의원은 또 "단순히 처우 개선에 그치지 말고, 군인들 사기를 북돋아주면 국가 안보는 자연히 탄탄해질 것"이라며 "그들 명예나 대우, 평가가 절하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군 생활을 했거나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정시설 근무보단 유해발굴 및 보훈 유공자 관리 등 현재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덧붙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국가유공자 처우 역시 개선돼야 함을 예시로, 병사들 월급은 올랐지만 국가 유공자 보상비가 월 20~30만원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가 기본 도리이자 책임"이라며 "6.25 참전 유공 호국 영웅들 공훈을 기려야 한다"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공식적 협조와 인력을 요청하고 받은 정보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에게 보상을 하는 법안이다.

엄지희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