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5월 최종 결정" 안도하는 KT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가닥…또다시 연기해 비판 여론 확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을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KT(030200)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오는 5월16일 결론을 짓기로 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공정 경쟁 보장과 더불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제어할 수 있는 '사후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입법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간사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서 수용 가능하다면 관련법을 정부안대로 개정하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산규제를 일정기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규제를 큰 틀에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후적 규제는 다양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KT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케이블TV 딜라이브 인수합병(M&A)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합산규제 도입 쪽으로 무게 추를 기울이던 국회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가닥을 잡았으며, 합산규제 일몰을 주장하던 정부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그동안 정부와 KT는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해 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자료를 통해 시장 자율성을 제약하고 글로벌 추세에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규제는 부합하지 않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시한 내 제출한 정부안을 최종 심사한 이후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논의를 무조건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과방위가 지난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데 이어 3월에도 여야 입장차로 논의를 또다시 미룬 바 있어 비판 여론이 더 확산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자는 판단에서다.

한편, 합산규제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 규제는 2015년 IPTV 업계 1위 사업자인 KT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등 KT 계열의 방송시장 독점을 막고자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 점유율은 30.86%로, 딜라이브(6.45%)까지 계획대로 인수할 경우 33%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KT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