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위한 연속되는 '북미 대화' 결국 文정부 중재 주목

2019-04-18 16:03:33

[프라임경제] 북한 '미국 대북제재 해제' 요구와 미국 측 '북한 완전한 비핵화' 요구는 서로 충돌되면서 지난 2월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되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협상태도를 바꾼다면 북미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냉전 침묵을 깬 첫 목소리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갈 준비가 안됐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다"며 "미국은 그런 궁리로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잇속을 하나도 챙길 수 없을 것"이라고 회담 당시 미국 측 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륙간 탄도 로켓 요격 가상 실험 및 군사연습 등을 언급하면서 "6.12 조미공동성명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갖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며 협상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진 "올해 말까진 인내심을 갖고, 미국 용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연설 대목에서 '올해'라는 기간 제한을 두면서, 회담 성사 여부 책임을 미국으로 전가시켰다. 

◆'제재와 비핵화' 양국 뚜렷한 입장 차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 시정연설이 공개된 지 불과 약 15시간 만에 트위터를 통해 본인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양호하며, 아마 '훌륭하다'는 용어가 더 정확할 것"이라고 운을 띄우며 현재 양국이 긍정적인 상황임을 표현했다. 

▲ⓒ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


그는 이어 "우리(북·미)가 각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의가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는 의사를 표했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긍정적 의지는 이미 11일 비핵화와 북·미 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한미 회담 당시 "북한과의 재협상에 대한 문은 항상 열려있다"라며,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데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그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두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이 절차대로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적극 지지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현재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었다.

미국 측 빅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트위터에서도 이런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라며 '빅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굽히지 않음을 밝힌 바이다.

결국 북한과 미국 모두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하면서 점차 이에 대한 기대는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입장 차이 때문에 실제 회담에서 타협을 이루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협상가와 오지랖 사이' 文정부 노력

이처럼 북·미간 입장차이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맡은 문재인 정부는 협상 돌파구를 찾는데 주력을 다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앉아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과 미국 양국의 회담 의지를 확인한 문 정부는 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만드는 노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나 '촉진자' 행세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합니다"라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있어 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내 비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 입장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언급하면서 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 자국 입장은 여전함을 유지하면서도 상대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한 만큼 우리 정부 중재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혜빈 청년기자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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