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 핵심 찌르는 현실적 금융혜택 언제?

2019-04-19 09:28:08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그 본질을 꿰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시장상황을 완벽히 잘못 짚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규제 완화 등 선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욕이 앞섰다" 등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은행은 18일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1.5%에서 1.75%로 인상한 이후 다시 동결했다. 이유는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낮은 물가 그리고 수출과 투자 흐름이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반영했다는 것.  

이런 상황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시중은행을 통해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상품을 출시했다. 월상환액 고정 주담대의 경우 현재 변동금리보다 0.2%~0.3%p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향후 10년간 책정금리를 바탕으로 월상환액을 고정해주는 것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경우에도 현재 대출 차주들에게 책정된 각자의 금리에 0.15%~0.2%p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을 2%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주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금리상승기에는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신호가 낮은 점 등으로 미뤄,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경기침체와는 완벽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출시된 이후 한 달이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에서 판매된 고정형 주담대 상품 판매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했다. 

물론 현재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중금리 대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금리혜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유동적이고 변수가 많이 존재하는 경제상황에서 유연한 대처는 필수다. 

지난해 준비했던 정책이니 올해도 진행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추진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실시한 서민금융 등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꼴이기도 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라고 압박하는 것 뿐"이라며 "시장흐름을 읽지 못하는 상품을 무리하게 내놓기 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바로 지난 3월27일 신규 인가 신청이 마감된 제 2기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지난 2017년 제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같은해 출범한 카카오뱅크 등을 통해서도 금융위는 기존 은행권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이번에 다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목적과 사업 출범 기획까지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줄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지만, 현실적인 시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역시 아직 시중은행들이 기존에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기에 조금 저렴한 대출금리를 제공하거나 기존 은행들에 비해 대출과정을 간소화한 것 외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새롭게 신규 인가 신청을 한 토스의 일명 '토스뱅크'와 키움증권 '키움뱅크' 역시 기존 은행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큰 특장점을 찾아볼 수 없다.  

중금리대출, 서민 금융에 특화한 '챌린저뱅크'를 표방한 토스뱅크는 중신용등급 차주들을 선별하기 위한 신용평가모델이 기존 서비스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며, 키움뱅크 역시 하나은행과 SK텔레콤이 주주로 들어가 있지만, 이들이 별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지 않은 형국이다.   

또 주주사 28개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보다, 은행업에 발을 담그려는 의도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노력해서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 봤자 할 수 있는 사업군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만들어 ICT 기업에만 국한하는 것 역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바뀌어야 하는 것은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본질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들의 경우에는 금리인상기가 아닌 시점에 다급히 무리한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목적은 좋지만 잘못된 방향성은 결국 무능함을 드러내는 꼴이라는 것, 금융당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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