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남북 평화체제 구현' 학술대회 개최

평화체제 위한 헌법·행정법제 관련 세부발제와 토론 진행

[프라임경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남북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법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관련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법제 관련 연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부 발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김현태 창원대학교 명예교수가 본격적 세션 시작에 앞서 '남북 평화체제와 법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최유 한국법제연구위원이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계에 관한 서론적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박훈민 부연구위원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고 그 밖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통일과정에서의 기본권적 문제'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5년차에 접어든 통일법제 연구사업을 통해 남북한 법제통합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법제연구, 남북한 통합 등에 대비한 북한법제 자료 수집·분석 및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