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소방직 '국가직화' 가능할까

2019-04-24 14:22:49

[프라임경제] 최근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산불이 여러 발생하면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인지한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런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다만 정작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긴 쉽지 않을 모양새다. 여전히 국회 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1일 국회에 따르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심사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을 비롯해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반대로 붙잡혀 계류되고 있다. 

국민들 요구가 적지 않은 만큼, 신속히 국가직 전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민주당은 23일과 24일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여전히 한국당은 일정을 맞출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당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극구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국가직 전환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절차를 밟아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급하게 시행할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직 전환 외에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그리고 소방 장비 등 관련 문제 모두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결국 '국가직 전환'이라는 모두의 목표는 동일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과연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가능할까? 




박지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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