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硏 "ILO 핵심협약 비준 않으면 EU發 불이익 가능성 커"

[프라임경제]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처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룰 경우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8일자 국제노동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한국이 이 문제로 EU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한·EU FTA 규정 중, 제13장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의 노동 조항(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 위반)으로 확정되면 EU는 한국을 상대로 '사실상의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해석했다.

남궁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EU 노동 조항 위반과 제재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생각"이라며 "노동 문제를 통상 관련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는 등 사실상의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재의 유형도 다양할 수 있다"며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규제·공공조달,·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영역을 문제 발생 가능 구역으로 꼽았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EU FTA 제13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