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아이 위한 CCTV 설치, 의무화해야 할까

2019-04-29 13:56:26

[프라임경제] 요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육아 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대 사건도 최근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아이 학대'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역시 사태를 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사실 부모들 요청에 있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CCTV 설치 의무화'다. CCTV 설치 및 지원 없이는 '아이 학대'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신 돌보미 채용 과정 내 인적성 검사와 어플리케이션 통한 돌보미 실시간 평가 및 공유, 그리고 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 침해 및 다른 가정 사생활 노출, 그리고 가정마다 주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 대수를 선정하기 어렵다 등 이유를 결국 무산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CCTV 지원 역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CTV 설치비용 대비 학대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육 시설에서도 CCTV 사각지역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다.

이처럼 'CCTV 설치 의무화'를 바라보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방법일까?





박지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 1 / 0 다음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