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참여연대,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사건...철저 수사와 재발방지 촉구

'환경관리권' 여수시 이양, 여수산단기업 법인세 5% 이상 지방세 전환 등

[프라임경제] 여수참여연대는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측정 조작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서에서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들이 대기오염 측정치를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치를 조작했다가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이미 예견됐던 사실이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에서 밝혀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작사건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도를 넘었고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살인행위로 지역민에게 실망감과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줬고,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산단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뒷북 행정으로 온전한 해법을 제시 하기는 커녕 부랴부랴 사태파악에 나서고 기껏해야 재발방지 조치 몇 개 내놓은게 전부다"며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기업 스스로 또는 대행업체에 맡겨 대기오염물질배출 수준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면 자체 개선하는 방안도 사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재발방지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을것을 제안하며 먼저 "이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발된 여수국가산단기업은 지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원인규명에 동참하고, 재발 방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환경문제의 관리·감독을 위해 전라남도는 '환경관리권'을 여수시에 이양해야 한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 감독권은 전라남도가 1~2종 63개업체, 여수시가 3~5종 122개 업체를 각각 감독하고 있고 이번 측정치 조작업체는 1~2종업체로 여수시의 환경관리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5% 이상을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 산단기업의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5만9000여개(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전국적으로 395개)가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업무는 2002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갔고  지자체마다 몇명 되지 않은 담당공무원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