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국민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나

2019-04-30 13:19:24

[프라임경제]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쟁점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의사당을 점거하고, 여야 4당 관련 법안 제출 및 패스트트랙 지정시도를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충돌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초 합의된 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 내부반발과 해당 정당 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에서 불거진 바른미래당 의견불일치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려워진 상태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개정된 공수처법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민주당이 수용의사를 밝혀 답보상태에 있던 패스트트랙 지정시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이런 시도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으려는 모양을 굽히지 않으면서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게 국내외 언론 및 경제단체 분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노동유연성 부족 등에 따른 산업현장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기득권 노조 파업 등으로 국가 경제 전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민 개개인 경제생활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결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기도 벅찬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여야는 국민들 현실 생활과 다소 동떨어진 선거법개정안 및 공수처법안을 이유로 대립은 물론,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기능을 상실시키는 모습이 연일 텔레비전과 신문 머리기사로 도배되는 현실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자신들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본인 생활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산적한 마당에 자신들 자리싸움을 모습을 보고 싶은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 

선거가 이제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1년간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그들 미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냉철하고 무서운지에 대해 그들은 실감할 것임이 명백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가 대립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마무리를 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청할 수 있는, 그 결과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국민 대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승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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