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미안하지만, 난민 신청 하지 말고 돌아가길

[프라임경제]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인천공항에서 4개월간 노숙하며 난민 허가를 기다리던 앙골라인 가족 이야기를 접했다. 경제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요청한 그들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빠른 시일 내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을 돕던 시민단체들은 "통역과 조서 작성에 2시간 밖에 없었으며, 이마저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 했다"며 반발했으며, 당사자들도 "우리 앙골라 돌아가면 죽어요"라며 감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난민 배출국과 거리상 멀리 떨어져 난민 수용 문제에서 있어 자유로웠던 대한민국이 어느 새부턴가 난민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제주도를 통해 조직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예멘 난민들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470명 중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며,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육지로 떠났다. 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들은 강제 송환되지 않은 채 현재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 이외에도 시리아 난민 1200명이 현재 국내에 입국한 상태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난민 문제를 '선진국인 우리가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 혹은 '국제법 문제로 인해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째서 고국과 가까운 유럽 대륙을 놔두고, 머나먼 아시아 그 중에서도 조그만 '대한민국'을 더 비싼 비행기값을 치루면서 왔을까? 난민 신청자들은 왜 한 손에는 판결문을, 다른 한 손에는 USB메모리를 들고 있을까? 또 고국 붕괴로 본인들의 삶 하루하루가 위험해야 할 난민들 치고, 너무나 철저한 그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판단해야 할까?

현재 당국은 난민심사를 신청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들에게 난민들 대상 복지 혜택을 제공하진 않지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위해 자국 소재 대사관에서 각종 서류를 검증받아 겨우 비자를 만들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선 취업비자 없이 체류 허가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까? 

또 고국에서 가까운 유럽대륙 놔두고, 머나먼 한국까지 온 이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비록 지난해 국회를 통해 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시간이 흘러 점차 지지부진해지자 어느 국회의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결국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난민들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별 다른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지, 헌법보다 '샤리아'라는 이슬람 율법을 중시하며 자신들 문화를 바꿀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 및 보호해야 하는지, 또 애초에 식민지 지배를 했던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그 어떤 문화적·정치적 교류나 충돌도 없었던 우리가 굳이 이들을 수용할 이유가 있는지 등 제대로 공론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아울러 통일되면 2500만명에 달하는 준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현실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굳이 나서서 유럽 선진국과의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가는 기본 논조 및 개념 정도는 제시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문화 사회 및 미래 취업 인구 부족을 거론하고 있지만, 해당 문제들이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수용해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되진 못한다. 유럽 연합 여러 곳곳에 이슬람 난민 수용 결과가 무엇이고, 결국 어떤 입장으로 선회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독보적인 문화나 정치사상, 생각 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핑계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난민 문제를 쉽게 납득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그들 국가가 아닌, 우리 국가다. 그리고 국가가 보호할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다.

그러니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아직 믿을 수 없는 당신들을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으니까.

이재상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