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통합 시급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시, 근로자 처우개선 ·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 커

[프라임경제] 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과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으로 이원화된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대한 통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의 광산구 행정감사에서 클린광산과 수의계약으로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가 시정조치를 받아 더 이상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쟁입찰을 실시해도 재계약이 불투명하고, 고비용·저효율로 상징되던 청소업무의 혁신을 위해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구민과 광산구의회의 목소리가 높고, 일원화를 통한 클린광산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청소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클린광산(차량 8대, 인원 19명)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월곡1, 2동, 하남2지구)이 지적을 받았다. 시는 담당 공무원 2명의 징계 요구와 함께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4년 11일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송광미화, 해성미화, 해연미화, 동산미화, 보광환경에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2015년 7월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한 클린광산(동산미화 퇴직근로자들 설립)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고, 오는 6월30일 계약이 만료된다.

그동안 7대 광산구의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한다'는 조례(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꾸준히 일원화를 요구해 왔지만, 그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었고 급기야 2016년 6월 조례가 개정(조항 삭제)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 현재에 이르렸다. 

클린광산 대행사업비는 2013년 7억7669원, 2014년 10억9766만원, 2015년 11억4190만원, 2016년 13억0824억, 2017년 13억6974만원으로 수의계약 조건이 되지 않는다. 수의계약 조건은 일반기업이 2000만원 이하, 협동조합이 50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공개입찰을 실시할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를 요구하는 구민과 광산구의회의 설득에도 한계점이 있다. 청소업무가 공익성을 중요시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와도 반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원화할 경우 클린광산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중복업무 통합으로 인한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클린광산 근로자의 평균 급여(년)는 4500만원 수준이고, 시설관리공단은 5300만원 수준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수준을 나타내는 톤당 대행비는 클린광산이 12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15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광산구 전역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심 일부를 담당하는 클린광산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할 경우, 시설관리공단 경쟁력이 뛰어나고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는 점이다. 

현재 광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T/F 회의를 두 번 개최했다. 클린광산은 협동조합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한 재계약을 요구하고, 두 번째 회의에는 불참했다.

통합할 경우, 클린광산에 근무하는 62세 이상 근로자(2명)의 채용 여부가 쟁점 사항이고, 현재까지 제시된 요구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60세가 정년이고, 촉탁기간제를 운영해 정년 후 1년을 더 근무하고 있다.

광산구가 2개월도 채 남지 않는 기간에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회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시점이라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