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이나 당하는 청와대' 깔보는 한국당? 식량지원 이슈 무시 배경

2019-05-08 10:08:19

- 안보 논리 등 정면 반박 이미 이뤄졌다 판단인 듯…단기간 화해 어려워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대해 전화 통화를 가진 가운데, 인도적 식량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백악관과 청와대가 일단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무시' 내지 '패싱'에 해당하는 태도를 택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런 속내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년'에 극도로 짠 점수를 매기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났으며, 안보가 흔들리고 외교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등 문재인 정부는 낙제점"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 일반을 폄하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반기업·포퓰리즘이라는 3대 악의 축으로 한국 경제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었다"고까지 강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반드시 써야 할 곳에만 아껴서 써야 하는 게 세금인데 지금 이 정부는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세금 발언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로 나온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정책 일반 집행 방식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는 일반적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이날 나온 발언들(북한 문제 등 안보와 통일 섹션 포함)이 경제를 중심으로 병렬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고 심지어, 관점에 따라서는 경제를 우위에 두고 통일 등 섹션까지 아래로 정렬한다고까지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런 상황을 바탕에 깔고 보면 세금을 북한에 인도적 식량 운운하는 선물을 보내는 데 낭비하지 말라는 메시지 즉 행간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것.

나 원내대표가 물론 행간 외에도 명시적으로 식량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한 후 발사체, 또는 전술 유도무기라는 말로 도발이 아니라는 말장난에 매달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3일 만에 통화했는데 북한에 식량을 제공한 게 시의적절하다는 반응만 나와 국민 기대와는 다소 멀었다"고 짚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란 '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간을 좀 앞당겨 사안을 훑어보면, 이 같은 발언 양식이 가진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 7일 나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안보관에 대단히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북한 발사체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그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현 시점에서 적극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구상에 대해 무시성 대처를 8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능력과 판단력 자체를 깔보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까지 해석돼 주목된다. ⓒ 연합뉴스

그런데 한국당은 7일 예정돼 있던 원내대책회의를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로 변경해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미사일이라는 표현 자체를 꺼리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까지 한탄했다.

정부 및 여당에 대해 이런 상반된 입장을 이미 드러낸 상황이라 할 말은 다 했다는 감정적 상황이 조성돼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정상간 전화 통화 등 비중에서도 일본 대비 푸대접을 받는 일명 패싱까지 당하는 마당이라는 비판적 시각까지 겹쳐진 셈이다. 당연히 한국당으로서도 정부 및 여당, 청와대 등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들 그리고 이들이 거론하고 나선 식량 지원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패싱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적당한 답이라는 결론이 예정된 셈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 및 여당에 대한 불신이 결국 그래서 경제 실패론에 북한에 대한 굴종적 태도 비판을 비슷한 등급으로 묶어 처리해 버리는 불성실한 대처 즉 무시 전략으로 나타난 이유다. 패스트트랙 문제 등으로 날선 대치를 하는 국면에서 인도적 각도에서의 식량 지원 검토 등은 화해 핑계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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