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 전쟁 맞불 저울질…'유용한 카드' 반덤핑 관세 재심

미국만 노린 카드 아니고 긴 기간 중 비상구로 화해 모드 탈출도 가능

[프라임경제] 중국 정부가 무역 전쟁 와중에 정면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산 고성능 심리스 스테인리스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식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가 9일 공고를 내고, 고성능 심리스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음을 천명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EU 회사들이 이 제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논리를 견지해 왔다. 이 같은 부당한 낮은 판매 가격 정책(덤핑)은 후발주자 여기서는 중국의 산업 발전에 손실을 주게 된다. 

이에 방패로 가동되는 게 반덤핑 관세다. 고성능 심리스 스테인리스 강관 덤핑 의혹의 경우도 이런 덤핑 가능성과 반덤핑 관세 사이의 시소 게임 케이스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을 승인한다는 뜻은 명확하다. 원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지할 가능성을 따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역전쟁 와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압박에 중국이 굽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내지, 조롱의 시선이 세계인들로부터 쏟아지는 중이다. 

따라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지할 경우 덤핑 수출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과정에 감정이 실릴 수 있다.

덤핑 재발 가능성을 확인하다 보면 결국 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한다는 보복성 판단이 나올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재심 신청 승인을 외신들이 사실상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계속하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확대 해석하는 이유다.

다만 이 카드는 미국산 물품만이 아닌 EU에서 온 심리스 스테인리스 강관도 함께 처리한다는 겉모습을 가진다. 미국과 감정 싸움을 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양측이 화해를 위해 서로 이 문제를 눈감고 국면 변화에 따라 서로 표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재심 결론 역시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치킨 게임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을 알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