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주민자치회 전환 필요성, 주민 자율 구성, 실질적 권한 부여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5.10 17:54:13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진귀수 광주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사무국장, 배철진 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정책위원장, 주경미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김광란 광주시의원, 공병철 광산구의원이 나섰다. ⓒ 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용빈)가 9일 개최한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적극적인 주민자치활동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회원, 광산갑 지역위원회 당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제에 이어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다양한 주민자치회 의견들이 토론자와 방청객 사이를 오가며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공병철 광산구의원은 운남동 주민자치회장 등 15년간 마을활동가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에 참석해 "주민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행정복지센터 업무 중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주민자치회로 이관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는 21개 동 중 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활발하게 활동해 광주형 주민자치회의 신모델이 되고 있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마을활동가 발굴과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행정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경미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 등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 한정돼 다양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 역량이 부족했다. 행정(동)정책은 복지기능 인력 확대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만 치중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및 공동체와의 연계는 미비해 다양한 자생단체가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체로만 인식돼 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추진단 구성 운영,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강화, 동 행정 혁신과 동 단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지원 강화해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시작이다. 정당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광산갑 이용빈 위원장님이 제안해주셔서 감사했고 5개 자치구 자치분권위원회가 꾸려져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지금에서 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치가 잘되면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봐 왔다. 그래서 자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에 권한을 주었더니 불만이 사라졌다"고 자치회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하정호 광산구청 교육협력관은 "주민자치회가 강화되면 자치회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받게 되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자립적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예산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을 포괄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박상희 광산구자원봉사센터장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 것도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키울 것 인가의 문제인데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이 만남의 공간으로 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동주민센터의 주민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로 이관해 주민자치력을 키워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