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정책토론회서 현행 공시제도 문제 지적

2019-05-13 16:53:26

- '공시제도 개혁 요구' 감정평가사 목소리에 힘 실려

▲김현아·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주최한 국회정책토론회에는 현행 공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사진은 김현아 의원(제일 왼쪽). ⓒ 김현아 의원실



[프라임경제]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가 정부의 자의적인 깜깜이 식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커져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 공시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감정평가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를 맡으면서 만들어진 '조사·산정'이라는 현행 공시제도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타당성관련 지적이, 최근 정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더욱 거세게 불거져 나오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19년 주요목표사업으로 '평가관련 법령 재정비'를 꼽으며, 전문영역인 '부동산 평가'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조사·산정'이라는 기법이 문제가 됐다. 결국, '조사·산정'은 단순 실거래를 기반 해 산출하는 것이고, 불완전시장인 부동산시장에서의 실거래는 적정한 가격산출 근거가 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한국감정원은 지난 달 있었던 정책토론회에서 '조사·산정'기법의 비전문성 관련 내용을 발언했던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경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감정원의 강경대응에도,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쉬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모습.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감정평가와 조사 산정: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에는 100여명의 관련 업계·학회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해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김현아 의원실



김현아·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와 조사 산정: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시제도와 관련한 강경 입장을 내놨다.

김현아 의원은 "최근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하며, 전국 평균 5.3%가 상승됐고, 서울은 2년간 24%나 인상됐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투기꾼 탓으로 돌리더니 공시가격을 올려서 정부가 거품 가격을 공인해 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가 지역·유형별 현실화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디까지 올릴지 목표치도 없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깜깜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 졌다"며 "이제라도 투명한 공시가격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노태욱 회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뿐 아니라 정부의 여러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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