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D-1, 기업 74%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2019-05-14 11:15:36

- '업종 특성·경영상 관행' 이유로 꼽아… '초과근로 처리방안' 중점

[프라임경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서울시 버스노조는 다른 10개 시도 노조와 함께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기존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둘러싼 사용자 측과 갈등으로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 연합뉴스


인크루트가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직 중인 기업(또는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사각지대라고 여기는지 묻자 응답 기업의 △48%가 '약간 그렇다' △26%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해 총 74%의 기업에서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주 52시간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 인크루트


특히 '그렇다'를 선택한 기업을 규모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대기업(64%)보다 중견기업(86%)에서의 걱정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영세기업(70%)도 마찬가지였다.

재직 중인 기업을 주52시간제의 사각지대라고 여긴 이유에 대해 주관식 입력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크게 '업종 특성'과 '경영 형태' 두 가지로 구분됐다.

다양한 업종만큼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도 다양했다. 아래의 실제 답변들을 통해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다.

"업종 상의 특이사항(고객 업무 대응으로 인한 불가피한 업무시간 연장 필요)" "업종 상 특이점(생산량 목표 달성, 불량 이슈 등)"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다. 인원 대체 시 알바 비용 들어간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제조업 공장" "소규모 업체라서 관리 감독 미비" "업무상 차량 이동이 많아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이 있어 보임"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어 초과근무수당의 증가가 예상됨" "자동차 부품 3차사라 어렵다" "주야 관계없는 IT 직군 (업종상의 특이사항)" "학생 시험 기간 보충수업 등 진행해야 해서" "3교대 등의 업종 상의 특이사항"

앞서 예시들이 업종상의 특이사항으로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어 겪을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전했다면, 재직 중인 기업의 '경영상의 관행'을 꼬집는 의견들도 나왔다.
 
"CEO의 마인드" "경영자의 마인드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돈 벌기 위해 추가 근무를 희망함" "관리자의 마인드" "교육 강사의 근무 유연성" "CCTV로 직원 압박" "중소기업 관리자의 마인드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점"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업종은 외식·부식·음료(89%)> 문화·여가·생활, 교육·강사(각 82%)> 디자인·미디어(77%) 순이었다. 노선 버스사업이 포함된 '생산·건설·운송(71%)'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는 '이미 시행 중'을 △나머지 76%의 기업 중 36%는 '준비가 미비하다'를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를 선택했다. 반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에 그쳤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32%)'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20%)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20%)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14%)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14%)이 선택되며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 지점을 전해줬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2019년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했으며, 인크루트 기업회원 총 273곳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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