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10년 "유연한 규제 기반 질적성장이 과제"

2019-05-15 12:44:52

- 경직된 운영방식 '시너지 효과' 無…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 대응 필요

[프라임경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자본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 대신 유연하고 탄력적 규제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재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도성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프라임경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윤태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07년 8월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자금중개기능 강화 및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 증권사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현재 총 36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자본시장 발전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및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규모 등 외연을 확대시켰으며,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이 가능해 졌다"며 "포괄주의 규제를 통한 규제 공백도 보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불공정거래 규제 공백 역시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포괄주의 규율체계를 기치로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과 부수업무 등에 사실상 사전 승인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한 규제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시너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시행 후 10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 등의 발달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새로운 상품과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및 규제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새로운 상품과 사회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탄력 있는 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증권산업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며 "자기자본 4억원이 넘는 5대 대형사의 자기자본 증가는 2018년 기준 증권사 1곳당 평균 자기자본이 2.3배 증가했으며,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회사 자기자본은 은행 대비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수익구조도 위탁매매 부문 비중이 감소한 반면, 투자은행과 자기매매 부문 비중이 증가했다"며 "법 시행 전 한때 70%를 웃돌던 위탁매매 부문 비중은 지난해 40% 수준으로 축소됐고, 투자은행 부문은 2018년 6.8%에서 19.7%, 자기매매 부문은 같은 기간 16.8%에서 27.8%로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런 가운데 국내 증권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래 도전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혁명으로 핀테크 기업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증권회사와 신규 플레이어와의 관계는 전면 경쟁, 각각의 시장 확보, 특정 기능을 신규 플레이어에게 위탁·협력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자본시장법 시행과 규제정책은 포괄주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한편,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자산웅용업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강단에 나선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자산운용업은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며 "공·사모펀드의 불균형적 발전과 운용수익률 저하, 운용사 수익성 악화, 법 위반 건수 증가 등이 바로 그 한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산운용시장은 공적 및 사적연금에 대한 적립금 증가로 시장규모나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중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운용,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 핀테크 기술 진화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혁신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업계는 투자자 중심의 건전하고 신뢰성 높은 운용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술 활용과 관련된 규정 정비가 이뤄져야 하고, 자산운용업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M&A(기업 인수합병) 및 해외지점 확대, 자산운용사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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