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회·시위 때문에 망하는 가게들

2019-05-15 17:26:11

[프라임경제] 15일 오전 3시20분경 서울 시청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실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숨진 택시기사는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라는 문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삼청동의 일부 가게들은 집회로 인해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면서 가게를 닫거나 폐업을 하는 등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 김경태 기자


택시기사가 분신한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타다 퇴출 요구 집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이로 인한 교통 통제는 없었지만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28도의 여름날씨와 비슷한 곳에서 교통체증 현상을 겪어야 했다. 

또 삼청동을 다니는 마을버스는 이 집회로 인해 평균 8분에서 11분의 배차간격이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집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공유 차량 서비스가 택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집회다. 

이러한 집회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른 것이다. 

이들의 집회는 '집시법'에 따른 집회로 임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집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집회 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을 비롯해 집회 현장 근교에 있는 소규모 상가들이 그 주인공으로, 특히 삼청동의 상가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 이유는 집회로 인해 교통이 끊기면서 관광객 및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삼청동에서 수제맥주를 운영하는 한 곳은 "이번달 말일까지만 운영하고 가게를 접을 것"이라며 "5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집회로 인해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상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임대료도 비싼 곳에서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기니 더 이상 영업을 하기 힘들다"며 "가게도 접어야 하는데 건물주는 입주전 그 상태로 되돌려 놓고 나가라고 해서 더 암담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 점포주가 하나 둘이 아닐뿐더러 이미 가게를 접고 나간 곳도 많다. 경제적인 여건으로 가게를 접고 나간 곳도 있지만 문제는 집회로 인해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면서 떠나는 곳도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위 및 집회라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진행하는 집회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점주들이 또 다시 집회를 한다면 정부는 과연 들어 줄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한 집회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특히 몇몇의 집회는 다수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진행되는 집회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집회 및 시위는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모두 자신만의 신념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집회가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이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이들 역시 생존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타인의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집회는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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