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대통령제는 안정적 다당제로 이뤄져야"

"정의당,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추진하고 있어"

제2대 대학생 국회의원과 이정미 의원. = 변승주 청년기자

[프라임경제]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대 대학생국회(이하 대학생국회) 소속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학생국회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미 의원은 '일반 시민이 보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와 관련해 "국민이 바뀐 선거제도를 어려워할 것이라는 인식은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4년도에 1인 2표제를 관철했던 정당이 진보정당이었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죽기 살기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홍순기 대학생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10석 혹은 5석인 경우가 많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며 교섭단체 기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국회의원 20명 이상' 혹은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이다.

이 의원은 먼저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양당체제 정치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도는 안정적인 다당제가 만들어져 국회 안 다수결 민주제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정의당은 10석이라도 (교섭단체)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대 대학생 국회의원과 이정미 의원. = 이정미 의원실

김용필 대학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환경문제 근본적 해결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정책으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문제로, 사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진 생산 및 효율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이 진행됐다면, 이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3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주최로 출범한 대학생국회는 위원회 구성 및 청년입법전문가과정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대학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멘토국회의원으로, 지속적인 청년 정치참여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