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신, 수입 늘리려 고의로 영·유아 무료 백신 공급 중단

공정위, 과징금 9억9000만원 부과…관련 임원 검찰 고발

[프라임경제]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 공급회사가 고가 백신 제품을 팔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부당하게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BCG 백신은 덴마크 공기업인 국립혈청연구소(SSI)가 만든 주사형과 일본 JBL의 주사형·도장형이 있다. 한국에선 엑세스파마와 한국백신이 각각 SSI의 주사형과 JBL의 도장형을 독점 수입해왔다.

그런데 2015년 피내용 백신을 생산하던 덴마크 회사가 민영화를 통해 매각되면서 피내용 백신 생산이 크게 줄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3월 일본의 백신 회사인 JBL(Japan BCG Laboratory)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권을 한국백신에 부여했다.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JBL사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해 총 2만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나갔다.

당시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월별 판매량이 8월 2만3394세트에서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한 것이다.

한국백신은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그해 12월에는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16일부터 2018년 1월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8년 6월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이 기간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한 것.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백신 포함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고, 한국백신 및 관련 임원 2인(대표이사 최덕호, RA 본부장 하성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약 20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