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공자학원·화웨이 폭격하는 트럼프, 한국 국적법은 '호구'?

[프라임경제] 미국이 무역전쟁 승부를 위해 중국을 과감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관세 폭탄을 발표해 중국을 경악시킨 데 이어, 추가적으로 고관세 조치를 할 뜻도 밝히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유념해 볼 대목이 국익에 반한다고 여겨질 경우 즉각적으로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과감한 일처리 방식입니다. 

우선 중국 전자업체 화웨이를 겨냥한 공격을 볼까요?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각)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화웨이를 겨냥한 상무부의 이 공격은 강경책이라는 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워 외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 대변인 발언을 인용, 이 조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마다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거래선을 다 끊어놓은 셈이죠.

또 다른 조치를 볼까요? 이번엔 문화 영역인데요. 미국에서 활동해 온 공자학원들을 옥죄는 조치에도 미국 당국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미국 문화원이나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처럼 세계 각국에 자국 문화 등을 널리 알리고, 교류·협력의 채널이 되는 기관인데요. 여러 나라에 공자학원이 진출해 있고, 미국에서도 주요 대학들과의 교류 협약을 통해 설치돼 있죠.

그런데 일명 '중국몽' 추구를 위한 친중국 성향 외국 인사들을 배양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각종 친중 활동 거점이 되면서 현지 국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보태지고 있습니다. 

문화기관으로 위장한 스파이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 의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는 각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의 돈줄을 옥죄는 방법으로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유력 대학 내 설치된 공자학원 중에도 이런 조치에 손을 들고 폐쇄 단계에 들어간 곳이 있다는 게 외신의 전언입니다.

이렇게 국익을 위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방편과 이를 가동할 실제적인 정보력 및 판단력을 갖춘 점은 높이 살만한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세력을 받아들일 때 한국에 보탬이 되는 윈윈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작정 빗장만 열어주는 건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때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는 구멍이 제도 곳곳에 있어서는 안 될텐데요. 일례로 국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받아들이는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학사 학위(간단히 말해 대졸자) 예정자 등에 특례를 둬서 외국인의 우리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춰주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를 받아들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좋으나, 박사급 한국인들도 허덕이는 세상에 단순 대졸자를 인재 유치 명목으로 급행 티켓까지 주면서 받아들일 실익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들어온 외국 출신 인사들이 한국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충성의식'이 있을지 법안 최종 처리 단계까지 다양한 검증과 토론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적극적으로 즉각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과 공세를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허점과 넉넉함으로만 대응하는 우리의 인식 체계, 너무 안일하게 글로벌 국익 전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