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청년 가난'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됐다

2019-05-17 14:05:24

- '노년 가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 '청년 기본소득' 주목

[프라임경제] 청년들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진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는 매년 발표되는 청년 취업률이나 실업률 지표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청년들 취업률 및 실업률 악화는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자녀 계획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일까. 최근 미국 CNN에서도 한국 청년들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진행했다. 해당 보도에선 한국 청년 실업문제와 이로 인한 연예 기피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실업률은 3.8%에 달한다. 최근 17년 만에 갱신한 최고치로, 그 원인으로 10.8%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꼽고 있다. 또 기사는 청년 실업률 증가가 이들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 실업률은 결국 '청년 가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8 청년 빈곤 리포트 - D급 청춘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2018년 10월23일자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청년 빈곤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 8.1% △2014년 8.5% △2016년 8.8%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년 1인 가구 통계를 보면 그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진석 사회복지학과 교수(서울여대)는 서울신문을 통해  "취업난과 주거비용 증가를 통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시기도 늦춰지고 있다"며 "이런 현상들이 청년 빈곤 문제가 가려지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즉, 청년 빈곤이 단지 청년들 문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년들 사회 진출 및 경제적 독립 시기가 늦춰지면서 결혼이나 자녀 출산까지 자연스레 늦어져 결국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모 세대보다 청년 세대들의 노년이 빈곤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청년 빈곤율과 함께 노년 빈곤율까지 동반 상승세라는 것도 이런 우려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들고 있다. 실제 노년 빈곤율 통계(2017년 기준)를 보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43.7%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 인구 감소와 함께 노년층 증가 가속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청년들 가난이 노년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할까. 

최근 논의가 시작된 청년 기본 소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 기본소득 장점은 경제적 독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경제적 독립 시기를 앞당겨 경제적 자기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 '청년'이라는 초창기 경제 진입 시기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해 사회초년생 시기부터 경제적 차이에 의한 소득 불균형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청년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현재 제각각인 청년 기준 나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통 20년 주기로, 청년 기준을 20세에서 40세로 판단해야 하며, 취업난으로 경제활동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5세를 청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 청년들이 겪는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청년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통해 청년 가난이 노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석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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