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트럼프 탄핵' 이슈, 한국자동차수출·핵해제 영향은?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국내 정치에 발목을 잡히는 양상이다. 지난 번 비껴간 이른바 '탄핵 이슈'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 특히, 우군인 공화당 소속 의원에 의해 재점화됐다는 점이 뼈아프다.

저스틴 어마시 연방 하원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뮬러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들과 행동 양식에 관여했음을 드러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이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다른 목소리도 나와 백악관을 당혹케 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19일(현지시각) "(어마시 의원은) 논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나와 위대한 공화당원들의 정책과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의 진의를 비판했다. 또한 "적의 손에 놀아나는 루저"라고 공격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혹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 스캔들 조사 내내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판단과 집행, 외국과의 관계 설정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평가되는데, 꺼진 줄 알았던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글로벌 악재의 단초로 이 문제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하는 것.

국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당하면 자칫 탄핵까지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 상당히 고심해 왔다.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마땅찮다. 다만 '현직 프리미엄'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글로벌 경제 사정을 보면 미국 외에 우수한 지표를 보이는 곳이 없는 상황. 따라서 강하게 이 러시아 스캔들을 부정하면서 대외 정책 성과로 내년 대선 구도를 리드하는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큰 자동차 관세 문제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국내 정치 이슈의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을 발표했는데,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과 유럽연합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명시된 바는 없으나, 현재까지의 구도에서는 '한국도 면제'로 흐를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이번에 연기된 점은 주요 목표가 사실상 일본·EU라는 미국 측 내심이 시사된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협상력이나 자동차 수출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은 아니나, 전체 구도에서 유럽 등을 겨냥하는 총구에 함께 당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부각되는 자체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에 다시금 대선 도전을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대유럽 압박 전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치열하게 벌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선을 확장할 필요까지는 굳이 없는 '경제 우등생'의 여유인 셈이다.

문제는 대북 핵억지 문제다. 북한 선핵해제, 후지원을 기틀로 하는 미국식 핵해결책 압박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근래 이에 대한 정면 반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을 직접 노린 집요한 외교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비슷한 구도에 처한 이란을 겨냥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백악관은 내놓고 있다. 핵무장을 해제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번복하는 루트를 밟고 있는 이란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대북 대화 기조에서 다시 우위를 얻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경제 업적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과 탄핵 이슈가 얽히면서 화학 작용을 일으키고 이것에 우리가 피해를 연쇄적으로 볼 파장 가능성은 적은 셈이다. 다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파상적 압박이 이어지고 이것이 러시아 스캔들로 높아진 트럼프 대통령의 히스테리 지수를 건드릴 가능성, 한반도 평화 이슈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여지가 남는다.

'한반도 운전자론'에 회의적인 미국 조야의 반응,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사장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할 정도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것. 청와대를 상대로 한 무기 구매 압박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