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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공유 조국, 자동차 수출 거론한 홍남기…'내심'은 추경

위기 국면 강조하기엔 정치적 부담과 역풍 우려 조심스러운 행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05.20 10:33:02

[프라임경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자신을 부산 총선판에 차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이들이 많아서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먼저 불을 지폈고 한동안 회자되다 불길이 사그라드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이번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이뤄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이 부산에 등판하면 좋은 선거가 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심지어 김 전 장관은 조 수석 외에도 현직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유력 인사들까지 같이 우수 후보군으로 직접 거명했다. 이 같이 '판을 키운' 점에서 조 수석이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유턴 선을 김 전 장관이 지워버린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이런 구도에서 조 수석이 의미심장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목이 멘 지난 5.18 기념식 상황을 거론하면서 일부 보수 정치인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글을 18일 올렸다.

19일에도 그는 글을 또 썼다. 지난 번 무산된 문재인 정부표 개헌안의 전문 부분을 SNS에 올린 것. 이 개헌안 전문에는 4.19 등과 같은 수준으로 5월 항쟁을 승격, 의미를 부여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념에 잠긴 모습. ⓒ 프라임경제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19일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 위기설'을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직접 논박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 링크 3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 제기를 우회적으로 반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경제 문제 관련 SNS 행보는 조 수석이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고심이 적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수석이 경제 문제에 잘 모른다는 고심, 그런 와중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새로운 고민을 시사하는 행보가 아니겠냐는 풀이도 추가되고 있다.

물론 조 수석은 과거에도 특정 내용에 대해 공격적으로 서술하는 대신, 관련 내용만 적어 올리는 방식을 선보인 바 있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부의와 관련, 국회 내 충돌이 빚어지자 국회선진화법 내용을 SNS에 올리는 식으로 비판적 시각을 표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제 관련 기사들을 링크했다. ⓒ 조국 페이스북

다만 이는 그가 형사법학자이기 때문에 할 말은 않겠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비판적 메시지를 자유한국당에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번 경제 글과는 결이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그렇잖아도 SNS 글을 많이 올리고, 자주 고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표현을 쏟아내는 그의 성향상 미주알고주알 공세나 반격을 펼치는 대신 관련 기사 링크 방식으로 불편한 심기와 이에 대한 반박 메시지를 에둘러 표현한 자체가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 내부의 경제 전문가 집단(참모인력)과의 영역 문제로 인해 자제했을 수도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 의견 표명을 해야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고 빨리 반박을 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셈이다.

이런 조 수석 못지 않게 위기감이나 어려움에 대한 점은 애써 줄여 표현하면서도 모종의 메시지를 띄운 인사가 하나 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발언한 무역전쟁 여파 관련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미·중 무역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동시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자동차 수출에 대한 우려도 건드렸다.

그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수입자동차 관세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한 데 대해 "우리나라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 등은 이미 이 연기 조치로 최악의 국면은 피했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홍 부총리가 위기의 크기를 굳이 더 크게 보는 셈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거나,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신중한 관료적 입장에 그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를 바탕에 깐 레토릭인지 궁금하다는 시각이 그래서 부각된다.

정답인지 단언하기 어려우나, 홍 부총리의 전체 발언 내용 중 행간을 짚어볼 대목은 여기다. 그는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업별 대책 마련 및 무역금융 지원과 병행해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노력을 각별히 챙겨나가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홍 부총리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인 것은 굳이 중요하지 않다.

정부가 이달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000억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 지원에 나선다는 점을 기억하는 이라면 무릎을 칠 만한 대목이다.

홍 부총리가 회의 중에 수출·내수보강 사업이 반영돼 있는 만큼 어려운 수출기업을 고려, 하루라도 빨리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한 점이 결국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조 수석이 내놓은 글이 경제 상황이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청와대 및 여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홍 부총리의 회의 중 발언 내용이 담은 메시지는 이를 튼튼하게 보완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즉, 정책적으로 완전히 손을 들 정도로 어렵지는 않으나 '외부적 요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경 등 도움은 필요하다는 절충안인 셈이다.

이 같은 추경 메시지는 5월 말 안으로 시정연설을 잡으면(여권과 야당들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 가닥을 잡으면)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실제로 돈을 받아 일을 해야 하는 정부 당국 등이 고민 중이라는 방증으로 보인다.

다만, 상황은 이들이 애써 태도 관리를 하는 것과 다르다는 풀이다. 추경 처리 골든타임이 촉박한 가운데, 총선 등 실물정치의 구원투수로 나서야 하는 조 수석이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닌 경제 문제에까지 간접적이나마 발언을 해야 할 정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홍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정신 차리자"는 강한 비판을 하달해 기재부의 고삐를 근래 죈 바 있다.

느긋하게 대외적 원인 때문에 혹시 모를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 대처하자는 발언의 분위기는 그저 외피일 뿐, 그의 실제 두뇌 가동 상에는 더 엄중히 상황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타진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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