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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18 진상규명위 하루 속히 구성돼야

진상 규명과 역사적 진실 밝힐 수 있길 촉구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05.21 09:11:18
[프라임경제] 지난해 2월 2.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 속히 구성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39주년 기념식에서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다"며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지만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을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들어 거부한 뒤 자유한국당은 아직 새로운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야당에서 자격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들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 청와대에서는 대변인 브리핑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였기 때문에 재추천을 요청한다라고 브리핑 발표도 했었고, 아무 이유 없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의 자격 요건이 있었다"며 "그 자격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재추천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렸었던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 관계와 틀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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