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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수사, 양형 과도해"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 성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05.21 14:56:40

[프라임경제]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정부가 사법과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마련된 행사로, 이주영 국회부의장실·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편, 보수의새길ABC·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 행사 주관을 맡았다.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이 발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 부의장. ⓒ 프라임경제

축사에 나선 이건개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역대 정권에 병폐가 많았지만 이번 정권의 병폐라면 법치 공권력을 죽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단언하기 어려운 조심스런 문제"라면서도, "외부의 압박이 워낙 거세고 여론몰이로 인민재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의 영향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폐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에 관한 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후퇴하고 양형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후 1세션과 2세션으로 각각 사법 유린과 언론 유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최종호 보수의새길ABC 간사는 "언론 장악이 극에 달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시민들이 버스에서 TV액자를 들고 뉴스를 전하는 이른바 '버스TV'로 목숨을 걸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보수 진영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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