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입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입법과정에서의 숙의와 평가 기능 강화' 논의

[프라임경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오는 24일 오후 1시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숙의와 평가 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과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숙의민주주의와 입법평가제도 △입법의 숙의를 위한 개별제도들을 주제로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사는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법과정에서의 숙의민주주의 강화'를 먼저 발표한 뒤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입법과정과 입법평가제도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김기태 한국입법연구원 원장,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참여한다. 

 

제5주제까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 뒤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익현 원장은 "숙의라는 큰 틀에서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이번 논의가 우리나라 입법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좋은 입법을 위한 수단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유관기관과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