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9곳, 사내 하청노동자 보호 시정 지시

104개소 점검…91개소 시정 지시, 과태료 1억3000여만원 부과

[프라임경제]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곳 중 91곳이 하청 노동자 보호 준수사항에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 기관(104개소)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 기관의 도급 사업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하여 378건을 시정 지시조치 명령을 내리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을 내렸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