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중견社 CEO 만난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동참해 달라"

CEO 및 대한상의 부회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요성 공감…노력하겠다"

[프라임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을 만나 공정경제 구축을 저해하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총 자산 순위 11~34위인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CEO)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노력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한진(002320), CJ(001040), 부영, LS(006260), 대림, 현대백화점(069960), 효성(004800), 영풍(000670), 하림(136480), 금호아시아나, 코오롱(002020), OCI(010060), 카카오(035720), HDC(012630), KCC(002380) 등이 참석했다. 신세계(004170)와 두산(000150)은 앞서 간담회를 했기에 이번에는 초청되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으로,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기업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한다"면서 "공정위는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 경영인들과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재계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