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통화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효과 갸우뚱

[프라임경제] 통화 절하라는 '무역 꼼수'에 관세상 패널티(벌칙)를 주는 제도를 미국이 공식화하고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

23일(이하 모두 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달러에 대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 조정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외국 정부의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이 해당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상쇄하는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대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사실상의 통화 보조금이 글로벌 무역에서 수출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미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등은 환율 정책 마련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수출 촉진을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필요 이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어 잡는다는 것.

세계무역기구(WTO)의 창립 정신도 수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어 이 같은 제도 마련이 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처럼 통화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를 매겨 절상 유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첫째, 23일 국제통과기금(IMF) 보고서가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관세 전쟁은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IMF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대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양국 소비자들이 무역 전쟁의 '루저(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둘째로 이미 미국은 '환율조작국'과 '환율조작의심국'을 지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 옥상옥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는 중국 등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 대한 압박 카드를 늘리는 외교적 효과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