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청년 위한 청년전월세대출?

2019-05-27 14:51:31

[프라임경제]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과 '집 마련'이다. 특히 취업도 힘든 이들에게 있어 '집 마련'은 정말 쉽지 않을 일이다. 서울의 경우 전세 및 월세 가격이 비싸 대출을 이용해 거주지를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대출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바꾸면서 직장이나 소득이 있어도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채 전세나 월세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것이 쉽다는 것은 아니다. 또 기존 청년들을 위한 대출은 신청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 얼마 전 정부가 청년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등 올 상반기 20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비를 정부 재원으로 진행되는 대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만큼, 대출 금리는 시중 대출과 비교해 저렴한 2% 중후반대 수준으로 전망된다. 

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조건 및 절차를 한층 간소화했다는 평가다. 기존 대출은 신분증 포함 서류 최대 11종류가 필요했으며, 소득 요건도 부모와 상관없이 자신 소득만으로 대출 승인이 좌우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대출은 결국 빚'이라는 점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빚이 아닌, 빚 없이도 집을 사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대출 상품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정책이 많을수록 결국 내야 하는 세금 역시 많아진다. 

여기에 직업 및 소득이 없이도 진행되는 대출 상품인 만큼 오히려 향후 더 큰 역효과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대출 상품 이전에도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이용률도 낮고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청년들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이번 상품이 과연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박지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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