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살이' 비적정주거 해결 '정책방안' 모색

2019-05-27 16:48:47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정책토론회 개최

▲고시원 등 '비정적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2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토론회 진행 모습. ⓒ 서형수의원실



[프라임경제] 고시원·쪽방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적정주거'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처음으로 열린 비적정주거 문제 관련 정책토론회라 더욱 뜻깊었다는 것이 서형수 의원의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비적정주거'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하는 등 '비적정주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졌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비적정주거 실태와 주거개선방안'을 주제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거정책과 전략을 제시했다. 

최 소장은 통계자료를 통해 저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RIR)은 50% 전후로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재정지출을 늘려 주거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지난 정부에서 주거복지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했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시원 관리 실태와 입법정책과제'를 주제로 실태진단과 함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방안과 과제를 다뤘다.

진 연구위원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약 22만 가구인 1.4%에서 2017년 약 86만가구인 4.4%로 3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며, "고시원·쪽방 등이 과밀·안전·화재위험·소음·환기·채광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진 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부재로, 공급공백을 대체해, 비정적주거형태를 제공하는 시장이 생겨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 연구위원은 이러한 시장을 '빈곤 비즈니스 시장'이라고 정의내리고 정책적인 규제를 통해 주거복지의 공급을 늘려, 공급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로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영국 HMOs(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호주 루밍하우스(Rooming House)와 보딩하우스(Boarding House) 등 비적정 주거의 난립을 규제·관리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은 한국주거학회장인 김영주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강훈 변호사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해, 정책 사각지대 축소 등 정책적 구비요소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서형수 의원은 "정확한 비적정주거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한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적정주거 문제는 부동산정책의 한 부분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주거권 보장과 주거격차 개선을 통한 불평등 완화에 주력해 '사람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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