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버스 요금 인상만이 최선이었을까?

2019-05-28 11:53:06

[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 시행'이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해당 정책으로 임금 감소 현상이 발생하자 버스 회사들이 파업 결정을 추진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 그치지 않고, 인천·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버스 회사들 역시 파업 동참을 결정했으며, 버스 기사들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15일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행히 서울 포함 다수 지역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실제 파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만약 파업이 진행됐다면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과연 '이번 합의가 최선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전국 버스 노사 협상을 살펴보면, 각 지역마다 조금씩 합의 사항이 상이했다. 파업을 유보한 경기도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은 상황이 종료됐다. 서울은 △임금 3.6% 인상 △정년 63세(이전 61세) △복지기금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타지역 역시 임금 및 정년을 대부분 연장키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왜 버스 회사들은 파업을 추진했을까. 

이들 파업 추진 배경은 바로 '주 52시간 시행'이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주52시간 정책'을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지만, 줄어든 근로 시간만큼 임금 역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월급으로도 생활하기 벅찬 버스 기사들 입장에선 이마저도 줄어들면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만큼 차라리 지금처럼 근무하고, 기존 임금을 받길 원했다. 

다행히 노사간 협상을 통해 그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지만, 결국 다수 지역에서 인상된 버스 요금을 시민들에게 떠넘긴 상황에 불과했다. 

이제 버스 요금이 거의 1500원이다. 버스 기사 임금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한 버스 회사들은 본인 이익으로 돌아갈 요금조차 국민들 주머니에게 꺼내서 해결한 모양새다. 

버스 파업을 막았지만, 과연 완전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뒤돌아봐야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지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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