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사람 중심 안전한 지하철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조의 역할"

[프라임경제] 부산참여연대,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사람 중심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오는 29일 오후 3시 부산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는 남원철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정책부장은 "부산지하철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공공성 훼손과 안전 문제 발생"을 지적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부산지하철 공공성 훼손 사례와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을 통해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역할"을 설명한다.

29일 오후 3시 부산참여연대 대강당에서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사람 중심 공공지하철 정책' 발표문에서 '무상교통'을 쟁점화하고, 현재 기술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해, 사회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한다. 김 정책위원장은 "2015년 기준 자가용 이용자에 사회적 편익은 하루 1만원 수준으로 경기도를 기준으로 할때 승용차 이용자에 비해 버스 이용자의 생활교통비용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공교통 지원 구조의 왜곡이 낳은 결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이용자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의 재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국 최초로 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보면, 무상교통 시행 후 버스 1대당 운송원가가 5300만원이다. 반면 기존 재정 지원형 사영제로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 운송원가는 1억4000만원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신안군에 비해 운영비용에서 2.6배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토론자로는 △오순영 동의대학교 교수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안전 정책'△손헌일 부산연구원 박사 '노동관점에서 안전 정책'△최동섭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교통 전환'에 대해 발표한다.

끝으로 노기섭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시 정책에 따른 효율성과 재정 등 부산지하철의 문제점을 짚는다.

한편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4월부터 2019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 해소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안전인력 확보 △구조조정 해소 외주화 중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