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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동남권 관문공항 대국민 보고

국가균형발전 부합하는 안전한 국제허브공항 필요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5.28 23:25:59

[프라임경제]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검증단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증단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공항시설 및 운영 △항공수요 및 용량 △소음 및 환경 △법제도 등을 분석했다. 약 40차례의 간담회 및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계획(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방향과 국토부와 지역간 합의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했다.


검증단이 발표한 ADPI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항목 결과. ⓒ 부울경관문공항검증단

검증단의 검증 종합 평가를 살펴보면, 입지조건이 부적합한 상황에서 관련 법규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 부족이 지적됐다. 

활주로 진입면에 임호산, 경운산 등이 있어 착륙 항공기의 충돌위험이 여전해 안정성 미확보의 문제도 거론됐다. 또한 새로운 소음평가 단위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을 적용하면 소음영향 가구는 2만 3192가구에 이르러 국토부 기본계획의 2732가구에 비해 약 8.5배 차이를 보였다. 

활주로의 길이도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 부적합 한 것으로 분석됐다. 활주항공수요의 왜곡과 용량증대 부족으로 인한 조기 포화와 과다한 환경 훼손 또한 지적됐다.

2016년 ADPi 사전타당성 용역에선 시간당 운항횟수 74회(연간 299,000회)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2018년 국토부 기본계획에는 시간당 60회(연간 249,000회)의 민간 운항횟수 목표로 감소되었다. 더욱이 검증단 검증 결과, 여러 제약요인으로 김해신공항의 민간 및 공군의 시간당 최대 운항횟수는 시간당 47회(연간 222,000회)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토부 기본계획의 65%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전략환경평가서도 평강천 일대가 겨울철새 이동경로 및 서식지임이 누락되었고 평강천 단절로 인한 농업용수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활주로 신설과 운행횟수 증대로 인한 대기질 영향예측을 실시하지 않았다.

김해신공항에 대한 2016년 ADPi 사전타당성조사와 국토부 기본계획에서는 장애물 제거비가 필요없다 했으나 2017년 KID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약 2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언을 첨부했다.
  
총사업비도 2016년 ADPi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4조17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2017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5조9576억, 2018년 국토부 기본계획에서는 6조9903억으로 산출되어 2년만에 총사업비가 약 3조이상 증가했다.

검증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및 화물 처리 분담비율은 인천공항 대비 각각 13.0%, 0.4%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분담비율 평균(47.7%, 114.0%)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미국, 유럽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98%가 인천공항에서 보내지고 있다. 이대로는 해외와 연결이 필수인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중장거리 국제선이 없어 연간 500만명이 넘는 부울경 지역주민들이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다. 연간 7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비되고 있어 지방주민이 감당하는 불편과 비용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대륙철도시대의 출발지와 종착지 역할을 한다. 동북아 해운물류의 허브가 될 부산신항과 연접한 관문공항, 대륙철도의 3-포트전략은 동남권지역 경제 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검증단이 내놓은 사업타당성 및 총사업비 분석 자료. ⓒ 부울경관문공항검증단

김정호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염원이자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초석이다"며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역이기주의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와 동남권 지역의 갈등해소,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결과에 대해 객관적이며 공정한 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김정호 의원(검증단장)과 함께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석진 울산부시장, 허성곤 김해시장이 지역을 대표해 참석했고, 김영춘, 김해영, 민홍철, 박광온, 박재호, 서형수, 이상헌, 윤준호, 전재수, 제윤경, 최인호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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