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노조 '교수 재갈물리기' 논란, 해외서도 빈축

2019-06-05 15:28:08

- 국제부동산학회 "학술발표 고소는 '학문의 자유' 침해"

[프라임경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비판을 날을 세워온 학자인,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를 한국감정원 노조가 고소한 일이 국내 관련 업계와 학계를 넘어, 해외에서도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사진)은 최근 한국감정원 노조로부터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해 '비전문가'라고 지칭한 점과 데이터의 '비신뢰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다. ⓒ 제주대학교

한국감정원 노조의 정 교수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정 교수가 정책토론회 등에서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 방법인 '조사·산정'기법의 비전문성을 지적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한국감정원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전체 직원비율의 30%에 불과하다는 점과 감정평가사 외에 일반 직원이 공시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점 등 전문성에 대한 비판과 속칭 '정무적 판단'에 의해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조사·산정' 기법이 1년에 1%에 불과한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기법이라는 점도 항상 제기되는 문제다. 정 교수는 이러한 측면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공시제도를 비판해 온 대표적 학자다.

실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실거래가·주택매매동향·시세정보 등을 참조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지속되어 온 것. 

한국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가 △한국감정원 직원들을 '비전문가'라고 지칭한 점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한 점을 중점으로 19건에 달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부터 한국감정원 노조가 정 교수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해당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금융노조가 비판의 성명서를 내면서, 대립구도가 격화됐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 교수가 속해있는 제주대학교를 시작으로 학계에서 반발을 시작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4월18일 제주대학교 교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한국감정평가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 부동산 관련 학회에서도 정 교수를 옹호하고 한국감정원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대학교 여교수협의회의에 이어 해외 학술단체인 국제부동산학회(IRES)에서도 전자메일 서신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A씨는 "공시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다"라며 "다만 공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소신을 발표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관과 학자가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최재목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가 학문적인 견해조차 '정치적 견해'로 몰아, 나와 다른 편을 적으로 모는 행태가 심해지고 있다"며, "토론의 장, 학문의 장에서는 그 어떤 이야기도 허용되고 자유롭게 비판이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Copyright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 1 / 0 다음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