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노조 '교수 재갈물리기' 논란, 해외서도 빈축

국제부동산학회 "학술발표 고소는 '학문의 자유' 침해"

[프라임경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비판을 날을 세워온 학자인,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를 한국감정원 노조가 고소한 일이 국내 관련 업계와 학계를 넘어, 해외에서도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사진)은 최근 한국감정원 노조로부터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해 '비전문가'라고 지칭한 점과 데이터의 '비신뢰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다. ⓒ 제주대학교

한국감정원 노조의 정 교수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정 교수가 정책토론회 등에서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 방법인 '조사·산정'기법의 비전문성을 지적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한국감정원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전체 직원비율의 30%에 불과하다는 점과 감정평가사 외에 일반 직원이 공시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점 등 전문성에 대한 비판과 속칭 '정무적 판단'에 의해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조사·산정' 기법이 1년에 1%에 불과한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기법이라는 점도 항상 제기되는 문제다. 정 교수는 이러한 측면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공시제도를 비판해 온 대표적 학자다.

실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실거래가·주택매매동향·시세정보 등을 참조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지속되어 온 것. 

한국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가 △한국감정원 직원들을 '비전문가'라고 지칭한 점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한 점을 중점으로 19건에 달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부터 한국감정원 노조가 정 교수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해당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금융노조가 비판의 성명서를 내면서, 대립구도가 격화됐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 교수가 속해있는 제주대학교를 시작으로 학계에서 반발을 시작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4월18일 제주대학교 교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한국감정평가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 부동산 관련 학회에서도 정 교수를 옹호하고 한국감정원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대학교 여교수협의회의에 이어 해외 학술단체인 국제부동산학회(IRES)에서도 전자메일 서신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A씨는 "공시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다"라며 "다만 공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소신을 발표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관과 학자가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최재목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가 학문적인 견해조차 '정치적 견해'로 몰아, 나와 다른 편을 적으로 모는 행태가 심해지고 있다"며, "토론의 장, 학문의 장에서는 그 어떤 이야기도 허용되고 자유롭게 비판이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