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수직렬 특혜성 예산 편성과 지원 말썽

특정 소수직렬 관행으로 지원해 다른 직렬에 대한 편견으로 사기저하 우려와 차량 지원 특혜

운전직 가족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직원과 가족들이 사용한 시 공용버스.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직원들 복지와 관련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정 직렬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원을 관행으로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소수직렬과 관련한 복지 예산 중 운전직 직렬에 대해서만 특별예산을 세워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일 영암에서 열린 전남도 운전직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목포시 관용버스를 이용해 이들 가족들이 동승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금까지 전남도 주관으로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져온 행사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특별히 운전직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원으로 다른 소수직렬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차량 지원에 대한 담당부서의 아니한 대처로 법적인 위험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시가 편성한 이번 행사의 예산은 1300만원으로 직원과 가족(어린이 포함) 60명이 1인당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하는 행사 성격에 대해 특혜성 논란까지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담당자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취재 결과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말 가족 동승의 경우 선거법과 연관성이 짙어 예산 내에서 차량을 대여해서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이어져 온 관행으로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소수직렬에 대한 복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특정 직렬에 대한 특혜성 예산과 지원은 다른 소수직렬에 대한 편견으로 사기진작과 형평성을 고려한 행정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이에 시 담당자는 "예산지원은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다"며 차량 지원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해명으로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