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역할 강화'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 모색

국토교통위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정책확대 강조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윤관석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과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영록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서 '지역기반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사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문영록 센터장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역기반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문영록 센터장은 "예방‧보편성‧접근성‧확장성‧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주거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맞춰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혜승 박사는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재정지원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구축과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부총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대외협력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을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주거사각지대에서 주거복지 센터가 기존에 활동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서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며, "금번 토론회에서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김영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