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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동 재개발지구, 왕복 4차선도로가 3차로 된 '황당한 사연'

인근 주민들 '엉터리 심의' 주장,,, 부산진구·조합 특혜의혹 제기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9.06.08 23:48:08

[프라임경제] 최초 승인된 왕복 4차선(편도2차로)도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도 무시한 채 왕복 3차로로 줄어 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관할행정기관에 의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가 사라지고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40여m나 밀려서 다시 선을 긋는가 하면, 버스정류장위치도 변경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광경이 재개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곳 전포 2-1구역은 2144세대 규모의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서며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내년 10월 입주 목표로 빠른 속도를 내며 공사가 한창이다,

교통영향평가 최초 승인도로와 2017년 변경심의 없이 약식 신고로 바뀐 도로 모습. 경사도로가 길어짐에 따라 삼거리 1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받아야 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 프라임경제

논란의 중심에 선 주인공은 부산진구이다. 진구는 당초 4차선으로 계획된 도로에 한 차선을 경사도로로 길게 늘어뜨려 3차선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변경심의' 없이 약식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할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거세게 일면서 조합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은 "도로 및 교통여건을 심의하지 않은 채 약식으로 도로변경 승인을 내준 것은 상식밖에 처사"러며 "특히 사업 시행자가 지난 2017년 제출한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서는 교통 흐름이 저하되고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나 심의,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부산진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어 "인근 주민과 상의도 없이 횡단보도(40m)와 버스정류장(50m)을 조합 측 아파트 입구 근처로 옮기는 계획도 확인됐다"며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횡단보도는 20m 이하, 버스정류장은 30m 이하를 초과해 이동하면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약식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진구는 원주민들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조합 측의 이익과 신축아파트입주민들의 편의를 대변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심의)에 따르면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해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약식신고가 아닌 변경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주무행정기관인 부산진구는 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진구는 "부산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다"면서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 조합과 주민들이 모여서 기존 도로대로 공사가 기술·법적으로 가능할 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교통정책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해당 위원 및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문제가 없고, 또 교통 소통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은 시와 진구의 주장과는 온도차가 크다. 이미 재개발사업지 인근에는 500세대 부영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부산의 최대 번화가 서면으로 가는 길목으로 이어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난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한 차선으로 동시 통행을 하게 되는 삼거리교차로는 황령산공원과 인근 아파트주민 1500여세대가 살고 있어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게 될 것이라고 이곳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이해당사자인 조합 측은 "도로 신설 과정에서 일반도로와 경사도로 사이에 배수관거 문제로 부득이 하게 (경사도로가 길어진 지금의)설계로 연장하게 됐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논의 중"이라며 뒤늦은 진화에 나섰다.

이에 한 주민은 "법이 있으면 뭐하나? 여태껏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었고, 간담회도 (조합에서)갈 때마다 말이 바뀐다"라고 조합측에 대한 강한 불신을 피력했다

경사도로 연장으로 인해 논란이 된 삼거리 모습. 승합차량이 진입하는 방향으로 경사도로가 생겨 사진과 같이 한 차선으로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받게 된다. ⓒ 프라임경제

또 다른 지역주민은 "산동네 주민들이 사용해오던 도로 두곳을 조합에 준 것도 모자라 이젠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로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까지 무단 변경한 것은 우리를 무시한 행태"라며 "배수관거가 있어도 기술적으로 얼마든 가능한데 조합측이 공사비를 아껴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는 수작이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오는 14일 진구청에서 부산진구·조합측과 3차 간담회를 갖고, 도로와 신호등 관련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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