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상화냐, 통제냐"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2019-06-11 17:08:47

- 방통위 올해 업무계획 일환…논란된 인터넷 사업자는 위원 명단서 제외

[프라임경제] 가짜뉴스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나도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치권에서는 '언론통제 협의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11일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출범에 대해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우리 사회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서울대,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방안)에서 제안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위원은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까지 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출신 12명이다.

인터넷 사업자 출신도 협의체 위원으로 고려됐었지만, 실제론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인터넷 사업자가 협의체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을 놓고 야당에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지난 9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권력 유지와 집권 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여당, 수면 아래 ‘언론 통제’ 시도가 한창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자들을 망라해 자문단에 넣겠다는 방통위 주도의 계획이 포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방통위는 이날 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게 됐다"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방통위는 이번 협의체가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협의체라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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