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답변 공개

2019-06-12 09:37:35

- 강기정 정무수석 "정당에 대한 평가 주권자인 국민의 몫"

[프라임경제] 지난 4월22일 시작돼 5월22일 마감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183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 

또 4월29일 시작돼 5월29일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역시 33만명이 참여해 국민들의 양 정당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 연합뉴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1일 두 정당 해산에 대한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며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수석은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가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살펴보면,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고, 소방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할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22일 시작돼 6일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았던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에만 10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나서 결국 183만명이라는 최다 참여자 수를 기록하며 마감됐다.

또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같은 달 29일 시작돼 약 33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고,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막말과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는 것으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만 정당이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며, 특히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민 청원과 같이 정당 해산에 대해 해산청구 외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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