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미 밀당' 제동…美 국무부 차관보 "북핵 '일거 해결' 목표"

[프라임경제] 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북한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 이 같이 보도했다. VOA는 포드 차관보가 근래 미국 전략교육아카데미(AASE)에서 연설한 내용을 입수해 소개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라는 틀 안에서 때로는 '일시 해결 방안(one-time solution)' 세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비확산 체제 마련에 일시 해결과 점진적 해결을 병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는(앞에서 언급한 일시 해결은) 미국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제거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분명히 부연해 오해 소지를 없앴다.  

포드 차관보는 더욱이 '협상에 의한 위협 제거' 과정에서 비확산 전문가들은 외국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시스템 또는 정교한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폐기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 외교적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처럼 WMD 문제 처리에 대한 도움을 강조한 것은 비단 외교적 기술만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적 보답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한 미국의 당근을 일괄적으로 가리킨다는 것.

무엇보다, 이 같은 당근을 제시하는 미국의 '경험'을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높다. 미국은 리비아 핵포기 등에서 일시적 타협을 관철,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포드 차관보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일거에 북핵을 내려놓도록 하는 방법을 희망하며, 점진적인 당근 제시와 단계별 핵무장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강경한 대결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편으로는 김정은 친서 등으로 대화 희망을 가느다랗게 열어두는 상황에 미국이 냉철하게 반응하겠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왔으나 근래 대화 냉각 국면에서 북측의 친서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매기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과 북한 양국 최고위층이 조금씩 상대방에게 카드를 제시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면서 다음 단계를 기약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시도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이 풀이되고 있는 이유다.

포드 차관보가 이런 연설을 한 게 이번에 알려진 점은 미국은 살라미 전술로 전환할 뜻이 없고, 북측의 살라미 전술 시도를 받아줄 필요도 없다는 인식을 여전히 기본 전략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