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심좋은 경제통' 입을 주시해라… 최운열·김세연 등 눈길

총선 앞두고 정면 대결 전문 선수들 외에 큰 그림 맡아줄 인력 필요성 높아져

[프라임경제]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정국 경색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강경론으로 돌아서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회 밖에서 대여 투쟁을 계속할지 갈림길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서로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막말에 가까운 공세는 차치하고라도, 강경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총선이 내년 봄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장외 투쟁이 한국당에 반드시 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엇갈린다.

반대로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에서 얻는 게 있는지에 대한 계산도 쉽지 않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종의 출구전략 내지는 플랜B처럼, 다른 방향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 모델이 곧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강대 부총장 출신 최운열 총대 매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청와대에 경제 정책을 놓고 쓴소리를 하고 나설 수 있는 인물이 있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경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야심차게 개혁을 추진하는 영역 중 하나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혁신경제 논의를 집권 초부터 밀어붙여 왔다. 기존에 없는 경제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주목도 받았으나,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실제로 이 같은 색채의 정책을 진행해 본 선례가 없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로 성과가 시원찮다는 비판(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는 의혹)도 뒤따르면서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 조언을 해야 하는 여당 역할이 중요하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예민한 상태라 이를 섣불리 시도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더욱이 이 영역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위험 요소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 노동계 등 집권에 도움을 준 우군 세력에 각을 세워야 하는 점도 부담감을 높이는 것.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책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건드리고 나온 여당 의원이 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론을 당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근래 오른 최저임금 여파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내년도는 동결 처리를 해 경제 주체들엑 펀더멘탈 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의인 셈이다.

최 의원은 서강대에서 부총장까지 지낸 교수 출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 실물경제를 들여다 보고 조언할 여러 자리도 역임, 민주당 내에선 고급 정보 접근 기회를 가장 많이 누려본 인물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민감성 등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내공이 확고하다는 것.

금년 초 CES 박람회 현장에서 함께 찍힌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의원은 모두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소신으로 관심을 모은다. ⓒ 연합뉴스

◆법안 발의 꼴찌 수준, 평가는 높은 경제민주화 김세연

한편 한국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의 경제 관련 움직임이 앞으로 주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이끌게 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작년 입법 성적을 놓고 보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이 과연 경제통인지 확실치 않다고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작년 12월27일 JTBC의 '억대 연봉 받는 국회의원…법안 발의 0건 10명' 기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사는 대표발의한 법안이 하나도 없고 이유도 마땅찮다고 4명의 정치인을 특히 비판했다. 장관을 겸직한 의원들이나 각종 의혹으로 구속돼 있는 정치인 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유가 별달리 없이 1년에 자기 이름을 내세울 만한 대표작 하나도 못 만들었냐는 핀잔을 받은 것.  

다만, 김 의원은 마지막 주에 SNS 등에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런 비판론에 대해 일단 마지막 체면을 세웠다고 할 수는 있다.

18대 등원 이래 김 의원의 대표작(법안)들로는 지방대학 육성법이나 지방분권 재정법 등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경제에 정통하다고 하기엔 약간 벗어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 등을 살펴보면 그의 의정 행보에 대한 이런 평가는 상당히 불식될 수 있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연말, 부산 지역구를 가진 제20대 국회의원 17명의 행보를 집중분석했는데, 이 자료는 특히 '정성평가'를 도입해 형평성과 심층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이 정성평가 분석에서 부산 경실련은 본회의 발언인 국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김 의원은 이 영역에서 200점 만점 중 171.8점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예타 면제 남발'을 제어하는 법안을 대표 제출할 때 김 의원이 찬성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힘을 싣는 등 드러나지 않는 경제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18대 당선 이후 부산 토호기업집안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력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게 경제민주화에 깊이 천착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새삼 한국당이 총선 와중에 경제통 역할을 전면에서 떠맡고 나설 준비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 어린 분석이 나오는 것은 바로 '2020 경제전환 특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때문.

이 조직은 위원만 70명선에 달하지만, 정치인들의 역할 부각으로 산으로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각 분과위원장은 현역 의원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의 역량 발휘와 당과의 소통 가교라는 역할에 당 차원에서 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징후다. 그런 가운데서도 김 의원은 공동위원장 역할을 맡음으로써, 경제 이슈 선점에서 할 일이 많다는 당 차원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평.

김 의원은 특히 황 대표의 지명으로 여연을 맡게 됐으면서도, 부위원장 임명 이슈로 황 대표와 각을 세운 데다, 여연이 총선 국면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겠으나 황 대표 개인 옹위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여럿 내왔다.

특히 '황교안 종로 출마 불기피론'을 꺼내 드는 등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와 뱃심으로 정치적 비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무적 논쟁 이외에 강하게 경제 관련 화두 제시를 맡아줄 인물군들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부각되는가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명운이 걸린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이슈에 상당한 이력과 역량을 갖춘 이들이 적지 않지만, 막상 정치 현장에 걸맞는 각도와 화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재풀은 충분치 않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의 최근 행보는 그런 점에서 유의해 볼 구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