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21세기에 필요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2019-06-17 16:16:36

[프라임경제] 소비나 생산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는 환경적·윤리적 요소를 고려한 선택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는 윤리적·친환경적 소비·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윤리적 소비'는 소비를 위한 선택시 소비 대상이 소비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다. 즉 '노동력 착취는 없었는가'와 같이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력 정당성 등 요소를 고려해 소비하는 것이다. 

윤리적 생산이란 생산에 있어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적정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업무량 및 임금 보장, 상품의 정서적 영향력을 고려해 생산하는 것이다. 생명윤리 및 저소득층 소비에 있어 소외 발생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반면, 상품 생산과정을 평가해 선택하는 '친환경적 소비'는 평가 요소에 △기업의 환경 투자 △상품 원료의 친환경성 △상품 사용 등 과정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친환경적 생산의 경우 기업이 생산 과정에 있어 친환경성을 고려해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상품 원료 친환경성을 포함해 △물·전기·나무 등 자원 소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및 각종 공해 등을 고려해 생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책임 있는 생산'과 상반되는 실태 중 하나인 노동 착취는 21세기에 들어 경제개발과 빈곤 상관관계 안에서 만연히 발생했다. 노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가 근무를 시키거나, 근로 시간만큼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 착취 행위는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만연하고 있다.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아동 노동 착취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안 생계를 위해 노동 현장에 내몰리는 아동은 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산재한다. 

유엔아동기금과 국제노동기구 조사(2012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아동(5~17세) 15억8000만명 가운데 노동에 관여하는 아동이 2억6000만명에 달하며, 강제 노동 사례도 1억6000만명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책임감 없고 무절제한 대량 생산이나 소비 역시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막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패스트 패션이 이런 문제를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패스트 패션'은 매주 최신 유행과 디자인을 한정된 형태로 공급해 사회적 차이에 대한 현대인들 욕망을 해소시켰으나, 값싼 폴리에스터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또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면섬유에 비해 3배 이상 늘리면서 엄청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현대인의 증가하는 욕구가 지구 환경을 망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조달 절반을 담당하는 조달청을 통해 친환경이나 에너지 절약 등 지속가능 소비에 기여하는 물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가능하도록 조달시스템 및 친환경제품 정보시스템을 통합‧ 연계해야 한다. 또 우수 친환경제품 구매 홍보 수의 계약 등 조달 혜택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조달청 및 공공기관 조달물품 선정기준에 있어 친환경성 및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적절한 조화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윤리적 기업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고, 기업 윤리강령 의무화 및 윤리적 생산기업 장려금 지급 강화 등도 좋은 방안이다. 이와 동시에 윤리적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육성도 요구된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윤리적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윤리적 제품 선호도와 사회적 평가를 증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환경 파괴나 노동 착취 상품 불매 및 공정 무역 운동을 펼쳐 지속 가능한 소비 촉진활동을 조직화하는 한편, 세제 및 금융 혜택 등으로 윤리적 소비자가 대우받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한층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가까워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는 같은 맥락 아래에 놓여있으며,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역시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보완하는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환경 파괴적 소비 대상에 대한 보이콧 및 불매 운동 동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는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기업 생산 수칙 및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도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생산에 대한 홍보와 공급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해 다시 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 의식이 고취되는 등 상호 보완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비와 생산을 위해 양심 있는 소비·생산에 대한 실천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호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희천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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