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입법전문가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방법' 논의

오는 19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프라임경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9일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Goals and Methods of Ex-Ante Evaluation of Legislation)'을 주제로 '201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를 초청해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유럽 각국의 입법과 입법평가 분야의 연구자들을 초청해 구체적인 입법평가 방법론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형연 법제처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전 세계 입법평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스위스 △스웨덴 △독일 △한국 등의 사전적 입법평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프랑스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을 주제로 한 프랑스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의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양태건 부연구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전주열 부연구위원과 △아르민 스테인바흐(Armin Steinbach)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국장 △카타리나 아이슬(Katharina Eisele) 유럽의회 입법조사처 박사 △펠릭스 울만(Felix Uhlmann) 취리히 대학 교수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스톡홀름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그간의 입법평가 기법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인 고민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해 국내 입법평가 방법론의 다양화와 실질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